[녀름 이슈보고서(제352호)]농업재해 대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조회: 308 / 23-08-08 21:35
농업재해 대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023. 8. 8.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요약]
지난 7월 9일 이후 집중호우로 3만 6천ha의 농작물이 침수되고, 96만 9천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하였다.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피해 속에서 농업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자연재해의 위험, 그 위험으로부터 농민과 영농환경을 보호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얼마나 단단하게 설계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점검해봐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풍수해보험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살펴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 지난 3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농업재해보험법의 의미있는 개정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농업재해 대책과 관련되어 현장이 체감할 정도로 제도가 변화하지는 못했다. 그동안 여러차례 재해가 발생했고 농업시설, 농작물 등 수많은 재해피해를 입었지만 대책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미흡했다.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농민과 농촌공동체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임을 인정하고 취약성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국가책임 농정의 방향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재해보험의 보장성 강화, 재해대책의 생산비 보장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가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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