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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름 이슈보고서(제351호)] TRQ증량, 농산물 수입의존 정… / 05-19 / 녀름 이슈
TRQ증량, 농산물 수입의존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2023. 5. 19.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요약]최근 기획재정부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양파 TRQ물량을 증량하고자 하여 큰 파장을 불러왔다. WTO에서 정해 놓은 물량까지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거나 5%~50%의 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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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표준서식) / 04-13 / 녀름 소식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2022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표준서식)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2022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합니다.이 공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공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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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03-28 / 녀름 소식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2022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단위: 원)수입지출후원금 수입52,258,000인건비39,430,712전기 이월금0운영비2,786,833     사업비10,040,455     차기 이월금0합계52,258,000합계52,258,000   ※ 지출 목적 :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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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름 이슈보고서(제350호)]국제 비료가격 상승과 심화되는… / 03-03 / 녀름 이슈
국제 비료가격 상승과 심화되는 농가경영의 불안정성2023. 3. 3.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요약]비료와 에너지 가격의 증가는 세계식량가격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세계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에도 세계식량시장 및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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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호) 이슈보고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농민… / 03-02 / 녀름 이슈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과 농민권리의 확장2023. 3. 2.김황경산 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원[요약]지난 11월 7일, 충남도(도지사 김태흠)에서는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사업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 규정하고, 농촌 선진화를 위한 농업구조개혁을 이유로 전면 중단한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경남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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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호 녀름 이슈보고서] 쌀과 식량안보 / 02-23 / 녀름 이슈
쌀과 식량안보- 윤석열 정부 갈등의 정치와 양곡관리법 개정 논쟁 -2023. 02. 23.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요약]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근본적인 식량안보 강화 정책으로 이어가기보다 분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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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호)이슈보고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의 문제점 / 02-14 / 녀름 이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의 문제점2023. 2. 14.이지웅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요약]2009년 연임제가 단임제로 변화된 이유는 농협 내부의 민주주의가 미약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장이 자의적으로 막대한 권한과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거기간과 재임기간 동안 비리로 구속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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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호)이슈보고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와 … / 02-13 / 녀름 이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와 농협개혁 과제2023. 2. 13.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목차>1. 조합 학습교육의 상시추진과 일상적 협동운동의 실천으로 조합원 역량의 강화2.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경영3. 조합원 모두 함께 만들고 책임지는 우리 조합 맞춤형 장기발전계획 수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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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호 녀름 이슈보고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실효… / 02-09 / 녀름 이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2023. 02. 09.이수미 연구기획팀장[요약]쌀값 하락과 함께 채소, 과수, 한우 등 대다수 농가의 상황은 가격불안정과 기초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완해 줄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
 
[공지] 2022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안내 / 12-22 / 녀름 소식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2022년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안내     2022년 한 해 동안 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2022년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 영수증 해당기간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