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름 이슈보고서(제351호)] TRQ증량, 농산물 수입의존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조회: 50 / 23-05-19 09:19
TRQ증량, 농산물 수입의존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2023. 5. 19.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요약]
최근 기획재정부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양파 TRQ물량을 증량하고자 하여 큰 파장을 불러왔다. WTO에서 정해 놓은 물량까지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거나 5%~50%의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해당 할당량이 초과되면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증량으로 의해 고율 관세로 도입할 기회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TRQ를 증량하고자 할 때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이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성출하기가 임박한 시기에 저율관세의 수입물량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국내 농작물이 제값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농업 상황이나 농민의 실정에 대한 고려 없이 저율의 농산물 수입 정책을 시행하고,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계속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도 없고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보장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국내산/지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먹거리 지원정책의 확대와 같은 방안을 통해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수입의존이 아닌 국내 농산물의 식량자급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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