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호)이슈보고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의 문제점
조회: 496 / 23-02-14 09:53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의 문제점
2023. 2. 14.
이지웅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요약]
2009년 연임제가 단임제로 변화된 이유는 농협 내부의 민주주의가 미약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장이 자의적으로 막대한 권한과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거기간과 재임기간 동안 비리로 구속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임.
이 글에서는 과연 연임제에서 단임제로의 변화를 야기했던 기존의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되었는지 검토하면서 연임제 도입을 추진하면 안 되는 이유 네 가지를 제시함.
첫째, 농협중앙회 ‘내부 민주주의’ 문제로 인해 연임을 통한 경영연속성 확보는 농협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음. 대신 농협중앙회(지주회사)만의 독자적인 이익 증대를 초래할 것임.
둘째, 지주회사 방식으로 반복·강화되는 중앙집권적인 지배구조와 사업구조 아래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농협중앙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임·직원의 단기주의적인 자기이익 추구 경향을 강화함
셋째, 현직 농협중앙회장에게 소급 적용되는 연임제를 도입해달라는 요구는 농협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이익을 위한 것이며 향후 연임을 위한 권한 오남용을 부추김.
넷째, 농협중앙회의 전체 조합장 설문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비공개 전문가 토론회 및 권역별 설명회는 공정성과 대표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
첨부파일 :
[2023년 2월 14일](제347호)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문제점.pdf (301.5K) [8]태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