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호 녀름 이슈보고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조회: 235 / 23-02-09 09:21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
2023. 02. 09.
이수미 연구기획팀장
[요약]
쌀값 하락과 함께 채소, 과수, 한우 등 대다수 농가의 상황은 가격불안정과 기초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완해 줄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최저가격과 관련한 조례는 앞다투어 제정되었지만 실제 최저가격제인 차액지원 사업이 발동한 사례는 몇 차례에 불구할 정도로 미흡하다. 현재 최저가격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제대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
현실에서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반복하는데 최저가격이 발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최저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이 너무나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단 한차례도 차액지원 사업이 발동하지 않은 전남과 거의 매년 발동하는 전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기준가격 산정방식이다. 전북의 경우 경영비가 아닌 생산비를 기준으로 출하과정 비용의 일부도 포함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농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정책으로 최저가격제가 작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민이 생존할 수 있는, 농민이 지속가능한 기준가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반복하는데 최저가격이 발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최저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이 너무나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단 한차례도 차액지원 사업이 발동하지 않은 전남과 거의 매년 발동하는 전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기준가격 산정방식이다. 전북의 경우 경영비가 아닌 생산비를 기준으로 출하과정 비용의 일부도 포함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농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정책으로 최저가격제가 작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민이 생존할 수 있는, 농민이 지속가능한 기준가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
[2023년 2월 9일](제345호) 농산물 최저가격제의 실효성 제고방안.pdf (272.0K) [20]태그 :
